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1,02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00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9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81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750
1232 이사업체 비교, 어디서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668
1231 “무심코 하는 ‘이 습관’이 혈전 만든다”… 의사 경고, 뭐지? 콘칩짱 2026-05-24 648
1230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634
1229 에볼라 확산 ‘공포’…콩고민주공화국서 사망 100명 넘어 오늘내일 2026-05-24 643
1228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5-24 635
1227 태아보험 비교, 뭘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곽두원 2026-05-24 644
1226 “매일 먹는 흰쌀밥도?”…췌장 건강 흔드는 건 음식보다 ‘식습관’이었다 용지바 2026-05-24 636
1225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624
1224 태아보험 사은품, 선택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점 곽두원 2026-05-24 635
1223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5-24 641
1222 강남서 일면식 없는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 구속 맨트리컨 2026-05-24 629
1221 이사업체,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곽지원 2026-05-24 632
1220 포장이사 업체 선택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곽지원 2026-05-24 648
1219 가세연 '해외 접대 성매매 의혹' 제기에 김상욱 "마타도어…법적 대응" 다배움 2026-05-24 634
1218 인천입주청소, 새집 입주 전 꼭 확인해야 할 청소 기준 곽지원 2026-05-24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