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1,04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12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91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95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867
1262 베트남 돌아가려던 꿈 산산조각…귀화여성 금고털이 피해에 눈물 콘치즈 2026-05-25 684
1261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5 643
1260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657
1259 25톤 트럭에 들이받혀 불길… 산소 다녀오던 일가족 4명 참변 시장왕 2026-05-25 665
1258 태아보험 사은품, 참고용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660
1257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676
1256 태아보험 다이렉트,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5-25 684
1255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곽두원 2026-05-25 672
1254 엘리하이 가격,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5 656
1253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쇼쿠마 2026-05-25 638
1252 엘리하이 초등 가격,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665
1251 삼전 노사 협상 "조정안 아직, 이견 좁히는 중"…오후 1차 조정 끝 유진초이 2026-05-25 648
1250 오토리스 견적, 확인할 때 어떤 점을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642
1249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비어있음 2026-05-25 645
1248 오토리스 가격,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4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