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1,40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3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2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7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30
2656 분당애견미용학원 선택에서 중요한 건 실습 경험입니다 페키아키 2026-06-10 731
2655 수원애견미용학원 수강 전 커리큘럼을 보는 현실적인 방법 다나토 2026-06-10 709
2654 강남치과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구강관리 기준 허아니망 2026-06-10 715
2653 원주꽃배달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하몽온다 2026-06-10 716
2652 수원피부관리 에스테틱의 기준 미데카아 2026-06-10 706
2651 성남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핀티베 2026-06-10 706
2650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아아니아 2026-06-10 740
2649 여수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리토몽 2026-06-10 746
2648 공사대금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탐탐포 2026-06-10 718
2647 상속변호사 선임 전 체크하면 좋은 현실 기준 라샤카리 2026-06-10 717
2646 포항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미누율 2026-06-10 713
2645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6-10 727
2644 이혼소송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안좋지요 2026-06-10 729
2643 유류분변호사 상담 준비,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토네미 2026-06-10 733
2642 이혼변호사추천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아청마래 2026-06-10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