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1,40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2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2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6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24
1892 연합뉴스TV 노조 "회사 공멸 보면서 '1대주주' 연합뉴스 챙기기만" 유효하타 2026-06-01 820
1891 김부각 역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의외로 반응이 좋다는 간식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호이아나 2026-06-01 821
1890 원주웨딩박람회, 원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6-01 814
1889 "파리 잡으려다"…마을 주민 음식에 농약 뿌린 60대 실형 혜성링 2026-06-01 819
1888 尹 정부 방심위가 차단하려 했던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연애박사 2026-06-01 821
1887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반응이 뜨겁다는 한국 간식 중 하나가 바로 약과 호이아나 2026-06-01 818
1886 '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충천 2026-06-01 817
1885 경찰, 'LG전자 칼부림' 60대男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적용 백지영 2026-06-01 814
1884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6-01 835
1883 대통령이 꺼낸 '일베 폐쇄'… '불법성' 입증할 수 있을까 대화말 2026-06-01 821
1882 이번엔 족집게? 방송사들 지방선거 출구·예측조사 총력전 테그호 2026-06-01 820
1881 한국인은 흔해서 모르는데.. 미국인들이 박스로 사 간다는 뜻밖의 간식 호이아나 2026-06-01 830
1880 이승준 활동가 "이 모든 체계적 폭력, 시온주의의 본질" 나의번성 2026-06-01 837
1879 카페인 ‘최대 4배 차이’···스타벅스·빽다방·메가커피 조사해보니 박수희 2026-06-01 896
1878 아이가 사고를 치고 도둑질을 했을 때도 친엄마처럼 직접 합의하러 다녔다 호이아나 2026-06-01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