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1,36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9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4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75
1211 “어떤 양보도 안 해” 분노한 트럼프, 내일 공격은 보류…커지는 회의론 혼자림 2026-05-24 900
1210 철거지원금, 폐업 철거 전 확인해야 할 지원 정보 곽지원 2026-05-24 891
1209 “초등생 8명 중 1명 당했다”… 학폭은 더 어려졌는데, 아이들은 점점 신고를 포기했다 의류함 2026-05-24 874
1208 철거업체 선택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지워 2026-05-24 924
1207 자동차 유통의 새로운 흐름 온남이 2026-05-24 920
1206 태아보험 사은품 비교 전 알아두면 좋은 선택 기준 곽지원 2026-05-24 907
1205 이란, 미군 철수·배상금 제안..."근본적 입장 차이" 상만하 2026-05-24 887
1204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예비 부모가 활용하기 좋은 이유 곽지원 2026-05-24 893
1203 스타벅스 글로벌도 ‘탱크데이’ 사과…“철저한 조사 진행 최소치 2026-05-24 907
1202 태아보험 다이렉트, 출산 전 미리 확인하면 좋은 준비 기준 곽지원 2026-05-24 905
1201 조전혁 지지했던 교총 전 회장이 '진보 정근식' 지지한 까닭 자본가 2026-05-24 899
1200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게 준비하는 방법 곽지원 2026-05-24 899
1199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예비 부모가 활용하면 좋은 체크 포인트 곽지원 2026-05-24 901
1198 '삼성전자부터 공소취소까지' 전력투구...반전 노리는 국민의힘 굉장하다 2026-05-24 922
1197 아이의 매력과 가능성을 넓혀주는 키즈모델 활동,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곽지원 2026-05-24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