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2,32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04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69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34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792
4981 처음 준비하는 김포개인회생, 순서를 놓치지 않으려면 김이지나 2026-06-27 1,177
4980 신축빌라 선택의 폭을 좁히는 실전 기준 김이지나 2026-06-27 1,163
4979 포장이사 견적 비교, 성수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임지원 2026-06-27 1,135
4978 카촬죄변호사에서 자주 헷갈리는 판단 기준 정리 김이지나 2026-06-27 1,172
4977 대구개인회생 관련 판단을 서두르기 전에 볼 점 김이지나 2026-06-27 1,181
4976 포장이사 견적, 이렇게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6-27 1,180
4975 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상담에서 자주 빠지는 확인 항목, 상담 질문 편 김이지나 2026-06-27 1,191
4974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27 1,210
4973 산재전문변호사 상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 김이지나 2026-06-27 1,175
4972 음주운전변호사 확인 전 내 상황을 숫자로 보는 방법, 비용 점검 편 김이지나 2026-06-27 1,175
4971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6-27 1,202
4970 학교폭력변호사 관련 선택을 앞두고 따져볼 기준 김이지나 2026-06-27 1,187
4969 개인회생재신청 판단 전 확인 범위를 넓히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27 1,184
4968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27 1,154
4967 상속신청, 급하게 결정하기 전에 나눠볼 항목 김이지나 2026-06-27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