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1,67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18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88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87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925
2089 성추행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맘보숭 2026-06-03 959
2088 여고 ‘전교 1등’ 비밀은 훔친 시험지…“엄청 괴롭힘당해” LG전자 흉기난동 박진주 2026-06-03 968
2087 '붕괴 당일' 서소문 고가 밑 철로로 승객 탄 열차 59대 통과했다 다배움 2026-06-03 954
2086 이어 경기가 시작되자 안세영의 주요 플레이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인파남 2026-06-03 1,464
2085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릴리리 2026-06-03 938
2084 경찰, 말다툼하다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손녀 구속 송치 브로멘스 2026-06-03 954
2083 전기료보다 큰 문제는 ‘실내 공기’ 테라포밍 2026-06-03 950
2082 김 할머니는 한 후보에게 토마토를 챙겨준 것에 대해 원양어선 2026-06-03 980
2081 형사사건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리플몬 2026-06-03 930
2080 “에어컨 끄고 또 눌렀다면?”…전기료 아끼려다 곰팡이만 키운다 발전했 2026-06-03 963
2079 ‘페이커’ 조모 살해 협박에 일원역 칼부림 예고… 경찰 작성자 추적 착수 잠자리 2026-06-03 965
2078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곽두원 2026-06-03 942
2077 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의류함 2026-06-03 952
2076 5월단체, 스벅 본사에 ‘탱크데이’ 진상조사 촉구 서한 보내 과메기 2026-06-03 938
2075 콩콩팜팜' 이광수 김우빈 도경수, 목장서도 예능신이 돕는 환상의 트리오 채림 2026-06-03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