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1,82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45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1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2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060
400 '의원직 사퇴' 눈물 보인 김상욱…"저는 배신자가 아니다" 다행이다 2026-05-11 1,837
399 컬리N마트 호조세에…컬리, 물류 인프라·상품 구색 강화 최혜성 2026-05-11 1,837
398 "머리카락 길다고 감봉?"…민간인 男 군무원 규정에 '술렁' 루피상 2026-05-11 1,854
397 "쿠팡 나와"...물 들어올 때 컬리로 노젓는 네이버 까를로 2026-05-11 1,864
396 이 대통령 “‘친기업=반노동’ 낡은 이분법 깰 때”···양대 노총 청와대 초청 노동절 기념식 뽀로로 2026-05-11 1,830
395 하정우 '악수 후 손 탈탈' 논란...국힘 "유권자가 벌레인가" 뽀로로 2026-05-11 1,861
394 아고다 12 2026-05-11 1,832
393 아고다 할인코드 일본 12 2026-05-11 1,915
392 근대 노동의 출발지 항만…산업·자본주의 성장 뒷받침 수동지 2026-05-10 1,878
391 왜 일본은 ‘어수룩한 조선이 이용당했다’는 시각을 좋아하는가. 드르가미 2026-05-10 1,898
390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이했다. 부산항은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보드마카 2026-05-10 1,842
389 관행·타사 비교해도… '정치중립' 저촉 가능성 낮아 서아님 2026-05-10 1,805
388 “한강의 기적은 곧 150년 ‘부산항의 기적’이죠!” 테크노 2026-05-10 1,878
387 국민의힘, 추경호 비판 MBC 클로징멘트에 '파상공세' 이니암 2026-05-10 1,835
386 현장에서 신분을 밝힌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체포했다. 김이나오 2026-05-10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