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1,91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64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26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41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226
111 [위약금 면제의 역설]② 11년 만의 기록…숫자로 확인된 과열 aaa 2026-01-07 2,847
110 아고다 할인쿠폰 12 2025-12-10 2,965
109 할인코드 정리 12 2025-12-06 2,982
108 정품 시알리스구매처 온라인시알리스【 man112.top】비아그라 부작용,"두통, 홍조 등 부작용 정보" viashop 2025-11-30 2,520
107 정품 비아그라구매처 온라인비아그라【 man112.top】 시알리스 부작용,"두통, 홍조 등 부작용 정보" vvva 2025-11-30 2,519
106 할인코드 12 2025-11-24 2,521
105 할인정보 총정리 12 2025-11-24 2,594
104 시알리스구매 방법【aa2.tоp】TOP약국 추천하는 비아그라 구매 처방전 없이 viashop 2025-11-22 2,615
103 24h약국【aa2.tоp】 의사 추천하는 시알리스구매 방법 viashop 2025-11-22 2,594
102 24h약국【aa2.tоp】대약국 비밀 시알리스 구매 처방전 없이 판매 viashop 2025-11-22 2,601
101 24h약국【aa2.tоp】대약국 비밀 비아그라 구매 처방전 없이 판매 viashop 2025-11-22 2,688
100 여행 할인코드 12 2025-11-20 2,654
99 쇼핑정보 12 2025-11-18 2,666
98 고잉버스 할인코드 12 2025-11-18 2,731
97 여행 할인코드 완벽정리 12 2025-11-18 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