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1,92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71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35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50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318
84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718
83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354
82 냥냥이 어휘 김나라 2024-07-19 6,361
81 화학1 교과서 지도서는 책으로 구입 못하나요? +1 신은지 2024-06-04 5,907
80 화학 2 미래엔 교과서 교사용 +1 옌나 2024-04-09 8,841
79 2009 교과서 지도 자료 열람 1Qing 2024-01-10 5,482
78 화학2 교과서 전기 분해 부분 오류 문의 shpark2123 2023-09-26 5,620
77 청소년 학습 참고서의 디지털 유통에 대한 문의 최민규 2023-08-31 5,373
76 교과서 pdf파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채형원 2023-08-16 7,381
75 냥냥이랑 어휘로 쓱 2학기 +1 윤희영 2023-06-29 5,008
74 부모의말 파본교환 +1 서해옥 2023-04-15 5,053
73 유형레시피1 2 3 정답지 부탁드릴께요 +1 예일 2023-03-27 4,849
72 안녕하세요. 교사입니다. +1 하늘바다강화학교사 2023-03-14 5,394
71 화학1 교과서, 지도서 pdf 파일 요청 +1 경숙 2023-02-20 12,749
70 화학1 미리보기 자료 같은거 있을까요? +1 공이삼 2023-02-07 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