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2,41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43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07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75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149
2749 안양제과제빵학원 정보를 볼 때 중요한 수업 구성 김이지나 2026-06-12 1,677
2748 태아보험 비교, 가입 전 꼭 살펴봐야 할 핵심 기준 곽지원 2026-06-12 1,693
2747 광주제과제빵학원 수업을 알아볼 때 확인할 교육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1,623
2746 진행 전 알아두면 좋은 광주개인회생 실무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1,652
2745 화성제과제빵학원 시작 전 목표에 맞춰 점검할 부분 김이지나 2026-06-12 1,799
2744 대구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질문해야 할 내용 김이지나 2026-06-12 1,680
2743 개인회생신청 선택 전 절차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2 1,783
2742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게 준비하는 방법 곽지원 2026-06-12 1,692
2741 광주꽃배달 주문 전 확인하면 좋은 배송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1,690
2740 상황에 맞게 접근하는 개인회생 정보 정리 김이지나 2026-06-12 1,704
2739 수원개인회생을 비교할 때 확인하면 좋은 세부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1,326
2738 안성꽃배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할 때 문구를 자연스럽게 쓰는 법 김이지나 2026-06-12 1,650
2737 태아보험 비교, 보장과 보험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 곽지원 2026-06-12 1,640
2736 성남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살펴볼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1,778
2735 무게를 견딘 자만이 진주를 얻는다 포세이돈 2026-06-12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