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2,39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23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88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53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980
1670 노인복지관서 어르신 식사 챙기던 60대, 6명에 새 삶 선물하고 떠나 김진주 2026-05-30 1,569
1669 EV4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김바로 2026-05-30 1,584
1668 김정관 "성심당 튀소 공교롭게 1980년 5월 나와"…스벅 겨냥 사카모토 2026-05-30 1,528
1667 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나란히 콩국수 행사 참석…보수 단일화 변수 속 박민식 ‘삭발’ 노리치 2026-05-30 1,569
1666 극명하게 갈린 찬성률...가결에도 노노갈등 불씨 '여전' 용지바 2026-05-30 1,456
1665 광주 이마트 앞 ‘근조 스타벅스’까지···“정용진 사퇴” 요구로 번지는 ‘탱크데이’ 파문 포켓고 2026-05-30 1,518
1664 민주당·진보당,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로 단일화 광고링 2026-05-30 1,529
1663 BMW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5-30 1,539
1662 ‘유서 대필’ 강기훈씨, 끝내 ‘조작 기소’는 불인정…35년 만에 민·형사 사실상 종결 닭갈비 2026-05-30 1,589
1661 “달걀만큼 단백질 많아”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뭘까? 그거같음 2026-05-30 1,575
1660 기업 판촉물,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5-30 1,570
1659 머스크의 빅픽처?…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설 부상 얼궁형 2026-05-30 1,585
1658 “끔찍” “경악” “비열”···조롱 일삼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에 전 세계서 십자포화 쏟아져 원주언 2026-05-30 1,617
1657 빈집, 양평 너마저 맨트리컨 2026-05-30 1,616
1656 판촉물 제작,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곽두원 2026-05-3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