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국민배당금' 제안…"반도체 호황, 구조적 초과이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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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GLC리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단순 경기 회복을 넘어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혹시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AI 흐름과 관련해서는 "기존 경기순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른 시기에 이 가능성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AI 수요 구조와 관련해 "AI 인프라는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다.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든다"며 "인프라 자체가 계속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누가 AI 인프라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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