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벌어도 성과급 줘야 할 수도…주주 충실 의무도 관건

  • 원주언
  • 0
  • 2,08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www.yklawfirm.co.kr/" rel="noopener" target="_blank">.성범죄전문변호사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성과 보상안에 대한 합리적인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당기순이익으로 기준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영업이익이 창출돼도 이자 등을 고려한 당기순이익은 적자일 수 있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을 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뿐만 아닌 직원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직원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 지급 위주의 단기적 보상 대신 RSU(조건부 주식 보상) 등 기업의 장기적 가치 상승에 동참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RSU는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보상 체계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RSU를 도입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전자에서도 논란이 되는 성과급 상한 폐지는 단순히 '많이 벌었으니 많이 주자'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미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성과급 구성을 다변화해 임직원들이 단기 이익 실현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설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들도 성과급 확대 등이 중심인 상생노조 요구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들에게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한 게 핵심이다. 이사회가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를 이끄는 이상목 대표는 "성과급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만큼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사들의 결정이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확대가 근로 의욕 고취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주주 환원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47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1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75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271
3450 학폭변호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상황별 체크법 김이지나 2026-06-19 1,132
3449 현대해상 태아보험, 특징과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6-19 1,143
3448 태아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곽시원 2026-06-19 1,116
3447 투자사기변호사 관련 비용과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9 1,151
3446 개인회생재신청을 두고 고민할 때 비교표가 필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19 1,164
3445 대구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6-19 1,149
3444 평택개인회생 앞두고 다시 살펴볼 신청 자격 오해 김이지나 2026-06-19 1,152
3443 김해개인회생에서 놓치면 다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 김이지나 2026-06-19 1,168
3442 자료 보관 방식 정리로 줄어드는 남양주개인회생 상담 질문 김이지나 2026-06-19 1,167
3441 바로쾌변, 선택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6-19 1,166
3440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질문해야 할 것들 김이지나 2026-06-19 1,175
3439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6-19 1,157
3438 홈케어 습관을 정리해야 보이는 부천피부관리 선택지 김이지나 2026-06-19 1,159
3437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 사건 성격부터 구분하기 김이지나 2026-06-19 1,132
3436 엘리하이 키즈, 우리 아이 맞춤 학습 방법 알아보기 곽시원 2026-06-19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