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장기렌트 "무주택자 매수로 전월세 수요도 줄어…시장 균형상 총량적 문제는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구역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입자를 낀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을 둔 비거주 1주택자 등에게 추가 매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토허제로 차단되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 기회 확대로 전월세 수요를 상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서울 내 비거주 1주택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 ▲ 일부 언론보도에서 83만가구라고 했는데 정부 측에서 확인된 숫자는 아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주택 소유 통계에 근거해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도 포함돼 있어 그 숫자를 비거주 1주택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정부에서 비거주 1주택 통계를 따로 생산하고 있지는 않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시행됐고, 7월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매물 출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 양도세 중과는 5월9일까지 매도를 못 하면 대상이 된다는 확실한 압박 수단이 있기는 했다. 다만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자도 실거주 유예 대상이 되는데, 이들이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다주택자 중과가 되는 점이 있어서 매도 요인이 될 것 같다. 비거주 1주택자도 왜 토허제를 완화해주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매물 유도뿐 아니라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실거주를 유예한 데 대한 형평성 차원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을 주는 목적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