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57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3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4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6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98
572 성리학의 나라 조선, 사유재산 모으면 공격 대상 아제요 2026-05-14 580
571 삼성 반도체 신사업, 투자시계 다시 돈다 외이링포 2026-05-14 569
570 日 270여 영주, 수도 거주 명령…교통·상업 발달 계기 맘보숭 2026-05-14 576
569 李 “환단고기, 역사를 보는 입장 차이”… 학계 “가짜 역사책 언급 황당” 김유지니5123 2026-05-14 574
568 사유재산권 제한하면 반드시 비극 찾아온다 큐플레이 2026-05-14 586
567 K푸드 먹고 K메이크업 하다가…K직장인 눌러앉았다 김유지니 2026-05-14 587
566 광주 여고생 피살에 통학시간대 경찰관 배치…특별 치안활동 장치한 2026-05-14 568
565 대낮에 수녀 넘어뜨리고 발길질…이스라엘서 또 '종교 혐오' 논란 웨박후 2026-05-14 559
564 야구팬들 울화통 터진 '남의 집 장사'…티켓값은 '1등', 화장실은 '꼴찌 김유지니5123 2026-05-14 569
563 GS25·CU, 차별화 전략에 1분기 '맑음'...2분기도? 외이링포333 2026-05-14 568
562 지갑 속에 들어가는 컴퓨터 등장…"신용카드처럼 두께 1㎜" 외이링포22 2026-05-14 570
561 “저녁 6시 이후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폭탄” SNS 퍼진 글 진실은 외이링포2 2026-05-14 615
560 터널서 불난 냉동탑차, 경연대회 가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김유지니 2026-05-14 568
559 "사후조정 더 이상 없다, 파업 강행"…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심문서 '적법성' 주장 캐시타임 2026-05-14 588
558 장동혁 울컥 “김상욱 배신자…함께 탄 배 불 지르고 도망” 외이링포 2026-05-1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