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58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4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5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7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19
3160 전주개인회생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가는 접근법 김이지나 2026-06-18 23
3159 이혼소송변호사 선임 전 쟁점을 나눠보는 실전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26
3158 상간소송 진행 전 증거와 청구 방향을 살피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23
3157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곽두원 2026-06-18 29
3156 개인회생재신청 진행 전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순서 김이지나 2026-06-18 27
3155 이혼변호사추천 정보를 볼 때 상담 기준을 세우는 법 김이지나 2026-06-18 26
3154 마약사건변호사 관련 자료, 모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6-18 27
3153 안산개인회생 검토 시 채권자 목록을 빠뜨리지 않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30
3152 대구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정리해둘 사항들 김이지나 2026-06-18 27
3151 답례품, 정성과 실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곽두원 2026-06-18 27
3150 상속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28
3149 대구개인회생 선택 전에 비교하면 좋은 판단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27
3148 상황별로 달라지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체크 김이지나 2026-06-17 26
3147 개인회생신청자격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는 대응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24
3146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피해 주장과 반박 자료를 나누어 보기 김이지나 2026-06-1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