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92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3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3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5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91
867 “어떤 양보도 안 해” 분노한 트럼프, 내일 공격은 보류…커지는 회의론 혼자림 2026-05-21 698
866 태아보험 순위 비교사이트,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곽두원 2026-05-21 685
865 단골 얼굴 멍 자국 유심히 본 편의점주, 60대 가정폭력범 잡았다 호혀허 2026-05-21 686
864 “초등생 8명 중 1명 당했다”… 학폭은 더 어려졌는데, 아이들은 점점 신고를 포기했다 의류함 2026-05-21 685
863 “이재용 집앞서 집회하겠다” 경고, 주주도 맞불…벼랑끝 삼성의 운명은 지혜노 2026-05-21 691
862 주식담보대출, 이용 전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5-21 693
861 20대 틱토커 살해 후 야산 유기한 50대, 수감 중 사망 가이오 2026-05-21 700
860 스탁론, 이용 전에 꼭 살펴봐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1 703
859 이란, 미군 철수·배상금 제안..."근본적 입장 차이" 상만하 2026-05-21 678
858 이사업체 선택, 어떤 점을 먼저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695
857 스타벅스 글로벌도 ‘탱크데이’ 사과…“철저한 조사 진행 최소치 2026-05-20 707
856 첫 여성 ‘발명왕’ 김은미 케어젠 부사장 헤헤로 2026-05-20 688
855 조전혁 지지했던 교총 전 회장이 '진보 정근식' 지지한 까닭 자본가 2026-05-20 694
854 포장이사 견적, 어떻게 확인하면 부담이 줄어들까요? 곽두원 2026-05-20 676
853 '삼성전자부터 공소취소까지' 전력투구...반전 노리는 국민의힘 굉장하다 2026-05-20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