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1,85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87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50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64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468
5177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7-01 918
5176 대전개인회생 관련 질문을 줄이는 상담 전 정리 방법 김이지나 2026-07-01 914
5175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곽두원 2026-07-01 920
5174 여러 설명 중 내게 맞는 성남개인회생만 골라보는 법 김이지나 2026-07-01 909
5173 울산개인회생 선택 전 채권자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01 929
5172 태아보험 비교, 뭘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곽두원 2026-07-01 946
5171 개인회생수임료에서 상담 기록을 남겨두면 좋은 이유 김이지나 2026-07-01 928
5170 태아보험 사은품, 선택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점 곽두원 2026-06-30 939
5169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30 946
5168 평택개인회생 선택 전 채권자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30 977
5167 0630오늘의 잡담 ew 2026-06-30 976
5166 대전철거에서 폐기물 처리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30 931
5165 초기 상담에서 빛나는 상간자소송 질문 리스트 김이지나 2026-06-30 1,011
5164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30 928
5163 사기죄변호사 고민을 줄이는 상담 준비 노트 김이지나 2026-06-30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