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1,34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1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9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1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88
3012 상속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되는 분쟁 유형과 준비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656
3011 구구정 팔팔정 100정 5만원에 구매후기. 구글검색허브밍 허브밍 2026-06-16 661
3010 비아그라 직구로 100정 구매후기. 구글검색허브밍 허브밍 2026-06-16 667
3009 태아보험 사은품, 선택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점 곽두원 2026-06-16 680
3008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같은 키워드라도 다르게 봐야 할 점 김이지나 2026-06-16 705
3007 수원변호사 상담을 알차게 받기 위한 질문 목록 김이지나 2026-06-16 694
3006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16 608
3005 공사대금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해야 할 계약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705
3004 수원마약전문변호사 문의 시 계좌와 대화 기록 정리법 김이지나 2026-06-16 677
3003 이혼상담에서 바로 결론보다 과정 설명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699
3002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662
3001 수원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진술 흐름을 점검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6 667
3000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 감정과 자료를 분리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6 658
2999 청주이혼변호사 상담 전 갈등 쟁점을 정리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6 673
2998 제주변호사 상담 시 거리보다 중요한 사건 준비 김이지나 2026-06-16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