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2,15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99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65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28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751
4593 개인회생신청을 고민할 때 기록과 일정이 중요한 이유, 비용 점검 편 김이지나 2026-06-25 1,134
4592 키즈모델 오디션, 아역배우 오디션 준비 꿀팁 곽시원 2026-06-25 1,138
4591 처음 문의할 때 도움이 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요약 김이지나 2026-06-25 1,110
4590 키즈모델, 아역배우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6-25 1,165
4589 상속재산분할을 검토하는 초반 단계에서 할 일 김이지나 2026-06-25 1,199
4588 성범죄변호사를 검토할 때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25 1,164
4587 수원웨딩홀, 결혼식 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 김시원 2026-06-25 1,186
4586 짧은 상담을 알차게 만드는 김포개인회생 준비 김이지나 2026-06-25 1,194
4585 부천웨딩홀, 예식장 선택 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6-25 1,147
4584 제주웨딩박람회, 제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6-25 1,127
4583 개인회생 상담 전후로 달라질 수 있는 체크 사항 김이지나 2026-06-25 1,199
4582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안내 최시원 2026-06-25 1,189
4581 일산개인회생를 검토할 때 확인할 자료의 출처 김이지나 2026-06-25 1,186
4580 실수 없이 접근하고 싶은 광주개인회생 준비 방식, 생활 변수 편 김이지나 2026-06-25 1,201
4579 황혼이혼로 검색했을 때 자료를 고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25 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