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1,12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75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57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56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503
7369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곽두원 2026-07-10 23
7368 태아보험 다이렉트 확인 전 임신 주수별 기준 정리하기 박태준 2026-07-10 20
7367 웨딩박람회 처음 간다면 예식장 상담 순서부터 정하세요 이플립 2026-07-10 21
7366 웨딩박람회에서 드레스와 스튜디오 상담받기 전 준비할 것 이플립 2026-07-10 21
7365 광주웨딩박람회는 전라도권 예식 준비를 정리하기 좋습니다 이광희 2026-07-10 21
7364 아고다로 숙소 예약할 때 체크하면 좋은 기준 이고지 2026-07-10 22
7363 일산웨딩박람회는 킨텍스와 경기 서북부 예식 준비에 유리합니다 이효리 2026-07-10 23
7362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비교할 때 중요한 기준 이사진 2026-07-10 23
736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인 전 준비할 것 이소상 2026-07-10 23
7360 포항 포장이사는 아파트와 주택 이사 조건을 다르게 보기 이고비 2026-07-10 24
7359 평택 이사 견적은 입주 일정과 짐 정리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평화 2026-07-09 25
7358 0709오늘의 잡담 ew 2026-07-09 25
7357 춘천 포장이사는 이동 거리와 계절 조건도 함께 보기 김춘선 2026-07-09 25
7356 천안 이사업체 알아볼 때 견적 비교가 중요한 이유 김천지 2026-07-09 25
7355 특경법사기 쟁점이 보일 때 금액과 고의를 구분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