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49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63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44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46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410
708 일본 자위대가 만든 부대 마크 로고 때문에 맹비난 받고 있는 이유 Hot 김유지니 2026-05-16 461
707 남편보다 먼저 사시 합격한 아내…“임신했어” 그뒤 덮친 비극, 무슨 일 Hot 외이링포123 2026-05-16 458
706 日야구 초특급 경사 떴다! '삼도류 스타' 등장 임박→"오타니 한물 갔잖아"…투수+타자+야수까지 소화 Hot 김유지니 2026-05-16 454
705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Hot 곽두원 2026-05-16 475
704 ‘한끼 만원’ 런치플레이션에 웃은 이곳 Hot 외이링포 2026-05-16 466
703 태아보험 순위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Hot 곽두원 2026-05-16 472
702 KIA 이의리 말소 없이 불펜 보강? '팔꿈치 완쾌' Hot 김유지니5123 2026-05-16 463
701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Hot 곽두원 2026-05-16 505
700 스파르타 왕비 역에 흑인 캐스팅... 머스크마저 “놀란 감독, 양심 잃어” Hot 외이링포 2026-05-16 477
699 나도 모르게 강아지를 괴롭혔나? 반려견이 극도로 무서워하는 주인의 행동 5가지 Hot 김유지니 2026-05-16 496
698 젊은 여성 중 한 명일 뿐”이라는 메시지 Hot 김유지니 2026-05-16 473
697 수익률 1위 샌디스크 Hot 외이링포 2026-05-16 478
696 왜 스페인 공주는 꼭 군대를 가야 하나 Hot 김유지니 2026-05-16 487
695 AI 인프라 주가 상승률, 닷컴 버블 최고 수익률 넘어 Hot 외이링포 2026-05-16 455
694 AI인 줄 알았다…브래드 피트, 북촌 목격담에 SNS 발칵 Hot 김유지니 2026-05-16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