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2,10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91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56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20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681
11544 이 시기의 체중 관리, 무엇을 볼까요? 감나라 2026-08-22 332
11543 관리 프로그램, 무엇을 확인할까요? 곽두원 2026-08-22 373
11542 어떤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 곽두원 2026-08-22 329
11541 진행 방식을 확인하는 기준 곽두원 2026-08-22 376
11540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곽두원 2026-08-22 376
11539 이름을 접했다면 무엇을 볼까요? 김태원 2026-08-22 372
11538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것 곽두원 2026-08-22 363
11537 상담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것 강시원 2026-08-22 370
11536 관련 고민, 어디서부터 알아볼까요? 손준 2026-08-22 317
11535 체지방 중심으로 볼 때 기준 김하늘 2026-08-22 353
11534 체지방 감량, 무엇을 기록할까요? 김신 2026-08-22 374
11533 체중 관리 방법, 어떻게 고를까요? 김예린 2026-08-22 386
11532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하면 좋은 것 이종원 2026-08-22 350
11531 혈압 관리, 무엇을 함께 볼까요? 송원영 2026-08-22 340
11530 출산 후 관리,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곽두원 2026-08-22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