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56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3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3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6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97
616 아이 한 명에게 쏟는 시간과 비용은 과거보다 크게 늘었지만, 부모들의 피로감 역시 함께 누적됐다는 것이다. 안좋지요 2026-05-15 570
615 이 대통령, "김 실장의 '초과세수'를 '초과이윤'으로"…음해성 가짜뉴스에 맹폭 죄인이 2026-05-15 594
614 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 신상공개‥50살 최병민 김유지니 2026-05-15 589
613 “B학점이면 됐지”…명문대 집착 버린 ‘베타맘’ 시대 아청마래 2026-05-15 572
612 청주 웨딩박람회 12 2026-05-14 586
611 손령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김유지니 2026-05-14 608
610 靑, 삼성전자 ‘긴급조정’ 신중…“노사 대화 시간 남아” 의사왕 2026-05-14 575
609 여당, 김건희 선상파티 무혐의에 "경찰, 국민 바보로 아냐" 김유지니 2026-05-14 645
608 '버닝썬' 이후 강남경찰서 최대 물갈이…'양정원 사건' 뭐기에? 경환하 2026-05-14 572
607 근로자에 사업자까지 더하니…해운대구만 집구매 부담 ‘뚝’ 김유지니231 2026-05-14 588
606 삼전 노조 "파업 종료까지 사측과 추가 대화 고려 안해"…靑 "시간 남았다 영낙주 2026-05-14 580
605 민주-혁신,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으로 단일화 농사농부 2026-05-14 573
604 한병도 나무호 피격 관련 "국힘, 국가안보팔아 표 구걸 매국적 시도" 김유지니2313 2026-05-14 572
603 아이유, 이종석과 연애 4년 만에…입장 발표 헤엄쳐 2026-05-14 578
602 킨텍스 웨딩박람회 12 2026-05-14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