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59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7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70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71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52
629 현재 체결돼 있는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김유지니 2026-05-15 598
628 무주택자, 서울 '세 낀 집' 매수길 열렸다 김유지니 2026-05-15 602
627 경제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김유지니 2026-05-15 591
626 “스승의 날 케이크, 학생끼리만 먹어야” 경북교육청 안내 논란 해피아워 2026-05-15 596
625 적나라한 신체 촬영에…“우리 몸으로 돈 벌 생각 말길” 치어리더 고충 토로 요약본 2026-05-15 581
624 '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김유지니 2026-05-15 633
623 “난 뭘 한 걸까” 리쌍 개리, 주식창 보며 ‘한숨’…‘삼전닉스’ 쓸어담는 개미들 업필원 2026-05-15 591
622 여종업원에 외박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폭행” 김재섭 공세에 정원오 측 "사실 아닌 일방 주장 피오라 2026-05-15 592
621 카페서 ‘뻐끔뻐끔’…법 개정 10년 허울뿐인 단속 김유지니 2026-05-15 603
620 가정 버린 父 “모든 재산 애인에게”… 유언 공개에 자녀 ‘충격 낙동알 2026-05-15 599
619 “잔인해도 정도가 있지”…‘배드뱅크’ 콕 집어 비판한 이유 김유지니1231 2026-05-15 605
618 삼성전자의 경우 영향은 다소 복합적이다 황장군 2026-05-15 614
617 청송 주왕산 실종 11살 초등생…실종 사흘째 숨진 채 발견 김유지니123 2026-05-15 613
616 아이 한 명에게 쏟는 시간과 비용은 과거보다 크게 늘었지만, 부모들의 피로감 역시 함께 누적됐다는 것이다. 안좋지요 2026-05-15 599
615 이 대통령, "김 실장의 '초과세수'를 '초과이윤'으로"…음해성 가짜뉴스에 맹폭 죄인이 2026-05-15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