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91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4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3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6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98
1114 "애사심 넘치던 직원이 왜"…삼성전자 노조위원장 3년전 인터뷰 화제 밥먹자 2026-05-23 656
1113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곽시원 2026-05-23 654
1112 정부, 석유 최고가격 10주째 '동결'…가격 조정 주기 2주→4주로 연장 플토짱 2026-05-23 667
1111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3 648
1110 '평화 공존'일까 '통일 포기'일까…李정부 '2국가론'에 정치권 격랑 양산쓰고 2026-05-23 653
1109 "삼전·하닉 얘기하면 가만 안 둘 것"…부장의 살벌한 경고 성현박 2026-05-23 659
1108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2.5만대 도입…미국서 핵심 부품 만든다 파로마 2026-05-23 662
1107 "우리도 삼성처럼"…전액 자사주·상한없는 성과급에 시선집중 갤럭시 2026-05-23 653
1106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3 656
1105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박진주 2026-05-23 648
1104 다이소 주문, 4시간만에 왔다…편의점 치킨은 새벽배달 장기적 2026-05-23 683
1103 원주웨딩박람회, 춘천웨딩박람회 정보 한눈에 정리 곽시원 2026-05-23 654
1102 기름값 상승세 지속…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 외모재 2026-05-23 653
1101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 곽시원 2026-05-23 654
1100 우리 부모님은 괜찮나”…‘치매’ 위험 높이는 두가지 패턴 테라포밍 2026-05-23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