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1,25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6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5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9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31
742 엘리하이 초등, 집에서 학습을 고민한다면 곽두원 2026-05-17 1,195
741 CDU 기반 액체냉각 솔루션, 차세대 팹 활용 가능성 고조 외이링포 2026-05-17 1,242
740 모든 승객 수하물검사… 한중카페리 느림보 입국절차 불만 김유지니 2026-05-17 1,227
739 "데이터센터 발열 잡는 수랭식 전면 배치"…삼성전자, 액체·액침냉각 사업 가속화 외이링포123 2026-05-17 1,238
738 이날 미스티코는 'BTS'와 각 멤버들의 이름이 새겨진 흰색 재킷을 입고 등장했으 김유지니12341 2026-05-17 1,222
737 정청래,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제안에 “솥뚜껑 먼저 열면 밥 설익어…학계 논의가 우선” 성황리 2026-05-17 1,176
736 방탄소년단 진, 멕시코 프로레슬링 국민 영웅 미스티코와 초특급 투샷..전 세계 반응 '폭발' 김유지니 2026-05-17 1,229
735 압구정 갤러리아, ‘모래시계형’ 랜드마크로…옛 프리마호텔 부지는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 성황리5123 2026-05-17 1,213
734 아내는 식칼 던지고 장모는 사돈에 손 벌리고” 남편의 이혼 고민 외이링포 2026-05-16 1,213
733 증상 빨리 줄이기 위해...여러 감기약 동시에 먹었다 성황리 2026-05-16 1,239
732 치매 앓는 80대 노모 121회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아들…10년 구형 외이링포 2026-05-16 1,222
731 이영표-차두리 '후계자' 떴다... 김유지니 2026-05-16 1,264
730 연기군 5평 사무실에서 시작한 콜마그룹, K-뷰티 열풍 타고 대기업 되다 김유지니123 2026-05-16 1,231
729 감기 증상에 집에 있던 ‘이 약’ 많이 먹었더니…몸에 독성 확 퍼졌다, 왜? 성황리 2026-05-16 1,214
728 피해자의 신원은 송미순(가명). 62세. 아파트 근처 다세대주택 3층에서 남편과 살았다 외이링포 2026-05-16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