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1,26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6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5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9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37
724 정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긴급 차단 명령 김유지니 2026-05-16 1,202
723 장동혁 “靑 국민배당금 헛물켜지 말고 삼전 파업 막아라 외이링포231 2026-05-16 1,239
722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16 1,216
721 가난도 못난 외모도 아니다.. 늙어서 혼자 외롭게 살 팔자인 사람의 특징 1위 김유지니 2026-05-16 1,212
720 차기 대선, 한동훈·조국·강훈식 ‘오차범위 접전’-코리아정보리서치 외이링포 2026-05-16 1,256
719 주식담보대출, 이용 전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5-16 1,266
718 '부패수배범' 폴란드 전 장관 또 해외도피…헝가리 떠나 미국행 김유지니 2026-05-16 1,241
717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APU)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외이링포 2026-05-16 1,220
716 이사업체 선택, 어떤 점을 먼저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16 1,265
715 서울 도심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1심 징역 5년 김유지니 2026-05-16 1,272
714 뷔가 먹은 그거 주세요… BTS ‘먹방’에 멕시코 푸드코트 마비 김유지니 2026-05-16 1,230
713 여고생 구하려다 목 찔렸는데…17세 조롱한 악플러 결국 외이링포123 2026-05-16 1,241
712 일본 자위대가 만든 부대 마크 로고 때문에 맹비난 받고 있는 이유 김유지니 2026-05-16 1,221
711 남편보다 먼저 사시 합격한 아내…“임신했어” 그뒤 덮친 비극, 무슨 일 외이링포123 2026-05-16 1,229
710 日야구 초특급 경사 떴다! '삼도류 스타' 등장 임박→"오타니 한물 갔잖아"…투수+타자+야수까지 소화 김유지니 2026-05-16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