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1,49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72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41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44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511
1789 배우 김규리 북촌한옥마을 집 침입, 강도·폭행 40대 남성 붙잡았다 성현박 2026-05-31 1,005
1788 "투기판 열어놓고 이제 와 경고?" 그거같음 2026-05-31 997
1787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최승호 삼전 노조 위원장, 임단협 찬성 호소 갤럭시 2026-05-31 1,002
1786 청주웨딩박람회, 청주결혼박람회 실속 있게 결혼 준비하는 방법 은현수 2026-05-31 993
1785 더 큰 위협은 노노 갈등이 촉발할 사업 경쟁력 저하다. 외교통상 2026-05-31 1,012
1784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임채린 2026-05-31 957
1783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맨트리컨 2026-05-31 1,019
1782 李 비판 하룻만에…이스라엘군 억류, 구호선 탑승 한국인 2명 풀려나 장기적 2026-05-31 1,029
1781 삼성 노노갈등에 ‘성장 양날개’ 균열…인재·투자전략 재설계 불가피 룩카리오 2026-05-31 984
1780 '붕괴 당일' 서소문 고가 밑 철로로 승객 탄 열차 59대 통과했다 다배움 2026-05-31 1,021
1779 원주웨딩박람회, 춘천웨딩박람회 정보 한눈에 정리 곽시원 2026-05-31 1,026
1778 사이버폭력의 만연과 유해 콘텐츠 접촉 경험 보편화 외모재 2026-05-31 1,003
1777 경찰, 말다툼하다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손녀 구속 송치 브로멘스 2026-05-31 992
1776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 임채무 2026-05-31 1,022
1775 김 할머니는 한 후보에게 토마토를 챙겨준 것에 대해 원양어선 2026-05-3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