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1,77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5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9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2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46
472 김용범, AI시대 '국민배당금' 제안…"반도체 호황, 구조적 초과이윤 가능성" 김유지니555 2026-05-13 1,806
471 “암세포 폭증한다”… 약사가 꼽은 ‘최악의 음식’, 뭐지? 도면발 2026-05-13 1,831
470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김유지니555 2026-05-13 1,951
469 “잔인해도 정도가 있지”…‘배드뱅크’ 콕 집어 비판한 이유 김유지니1231 2026-05-13 1,787
468 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김유지니12311 2026-05-13 1,871
467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수 건설사 차명 소유 의혹 워크맨 2026-05-13 1,823
466 미 텍사스 한인타운서 총격 사건으로 5명 사상... "금전 갈등 이유" 스타일 2026-05-12 1,818
465 한지아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유지니 2026-05-12 1,814
464 세계를 뒤흔든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끝판왕 2026-05-12 1,812
463 손령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김유지니 2026-05-12 1,823
462 여전히 지지를 하고 계신 건 맞는 거죠? 김유지니 2026-05-12 1,782
461 한동훈 후원회장에 '고문 의혹' 정형근? 한지아 "급할 때도 원칙과 선 지켜야 김유지니321 2026-05-12 1,819
460 한국이 아니라 왜 시베리아였나요. 클릭비 2026-05-12 1,804
459 침체된 MMORPG, '제우스'로 문법 다시 쓴다 독립가 2026-05-12 1,810
458 그러면서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물건얼마 2026-05-12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