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1,82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79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42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57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388
295 오펙 탈퇴한 UAE, 미-이스라엘에 줄서기 확정? "40일 간 폭격 겪으면 많은 것 재고하게 된다 에이스 2026-05-09 1,998
294 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박진주 2026-05-09 1,991
293 모욕적 캐리커처로 기자 인신공격한 작가, 손배 확정 테라포밍 2026-05-09 2,054
292 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발전했 2026-05-09 1,981
291 에이전틱 AI가 경영진의 승인을 얻으려면 기술적 성능만으로는 부족하다 네로야 2026-05-08 1,957
290 선거 앞두고 하는 슬픈 고백...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과메기 2026-05-08 2,007
289 잠실 콘서트홀에 뜬 트럼프家…정용진·트럼프 주니어 ‘친분 과시’ 맘보숭 2026-05-08 2,045
288 "쓰레기통 뒤지더니 버린 얼음컵을"…광장시장 이번엔 '얼음 재사용' 논란 김소영 2026-05-08 2,027
287 예술 교육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릴리리 2026-05-08 1,994
286 경찰 소환조사 출석한 김관영 전북지사 "심려끼쳐 송구스러워" 김진주 2026-05-08 1,952
285 한동훈, 부산 북구갑 예비후보 등록 “李대통령 공소 취소는 탄핵 사유” 노리치 2026-05-08 1,914
284 한예종 광주 이전? 무리수 두는 민주당과 침묵하는 최휘영 장관 웨박후 2026-05-08 1,945
283 '유치장 기념사진' 남긴 김창민 감독 사망 가해자들, 얼굴 꽁꽁 원주언 2026-05-08 1,927
282 "재판관으로서 사과드립니다"...이 영화가 만든 놀라운 장면 강남언니 2026-05-08 1,936
281 “호르무즈 해협 인근서 유조선 피격” 강릉소녀 2026-05-08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