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1,94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09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69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0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047
1336 생일 축하하러 온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루피상 2026-05-26 1,380
1335 김건희, '쥴리 의혹' 부인…"내 이름은 '제니'" 백지영 2026-05-26 1,405
1334 아반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26 1,431
1333 한동훈, 국힘과 단일화 가능성에 "민심이 길 내주고 있다" 뽀로로 2026-05-26 1,419
1332 싼타페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26 1,366
1331 삼전 “적자 사업부 수억 성과급 수용 못해”…노조 “내일 총파업” 소수인 2026-05-26 1,431
1330 스포티지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6 1,456
1329 스포티지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좋을까? 곽시원 2026-05-26 1,383
1328 카카오 노사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파업 성사 여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래장 2026-05-26 1,392
1327 벤츠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6 1,390
1326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경영진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회피 넘무행 2026-05-26 1,413
1325 벤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시원 2026-05-26 1,444
1324 모닝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곽시원 2026-05-26 1,337
1323 모닝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26 1,359
1322 레이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6 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