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2,01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65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24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97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609
1917 "박근혜 탄핵 정당했는지 국민적 관심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국힘... 이젠 '박어게인'인가 코스토모 2026-06-01 1,210
1916 부천웨딩홀, 예식장 선택 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6-01 1,234
1915 렌터카 바가지' 사라질까... 제주도 "원가 산정·자차보험 기준 명문화" 제도 손질 호이아나 2026-06-01 1,244
1914 미군 지원 ‘암흑 항해’ 3주간 70여척…추적기 끄고 호르무즈 벗어나 aa 2026-06-01 1,223
1913 박근혜가 행했던 그 수많은 잘못들,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날오르라 2026-06-01 1,243
1912 "변기 닦은 객실 수건으로 컵도"…중국 호텔 또 위생 논란 터져 호이아나 2026-06-01 1,228
1911 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농사농부 2026-06-01 1,222
1910 "이천 화재 땐 떡볶이, 이번엔 회 파티"…국민의힘, 李대통령 자갈치시장 방문 맹폭 호이아나 2026-06-01 1,235
1909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6-01 1,233
1908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6-01 1,212
1907 “압사 사고급 부상, 석방 하루만 더 늦었어도…” 간보기 2026-06-01 1,266
1906 “하여튼 관광객들 좀 온다 싶으면” BTS 통탄한 ‘부산 바가지’에 대통령도… 호이아나 2026-06-01 1,231
1905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선덕 2026-06-01 1,222
1904 “늘 바른말 해온 사람”... 이준석, 국힘 유의동 지지 선언 외이링포 2026-06-01 1,189
1903 “근육 녹도록 때린 이스라엘군, 성폭력까지”…석방 활동가들 폭로 그건아니 2026-06-01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