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1,97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4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5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7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13
1442 제주웨딩박람회, 특별한 결혼 준비를 위한 선택 곽시원 2026-05-27 1,430
1441 '대군부인' 논란인데… '멋진 신세계', 전공생도 놀란 디테일 "韓드라마 처음 웨박후 2026-05-27 1,444
1440 아디다스·펩시·KFC도 걸렸다…스벅처럼 뭇매맞은 글로벌 기업들 유뱅크 2026-05-27 1,432
1439 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나란히 콩국수 행사 참석…보수 단일화 변수 속 박민식 ‘삭발’ 노리치 2026-05-27 1,452
1438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7 1,410
1437 화해의 과정은 곧은 길이 아니다이상화♥ 강남, 결혼 7년 만에 기쁜 소식… 축하합니다 소나타 2026-05-27 1,406
1436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맞춤 결혼 준비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5-27 1,402
1435 ‘유서 대필’ 강기훈씨, 끝내 ‘조작 기소’는 불인정…35년 만에 민·형사 사실상 종결 닭갈비 2026-05-27 1,469
1434 오타니는 지난 시즌에 비해 부진하다. 50홈런 페이스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서초언니 2026-05-27 1,410
1433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실속 있는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5-27 1,413
1432 당장 내보내라! 손흥민 12경기 0골, 부앙가 공개저격 그레이몬 2026-05-27 1,403
1431 “끔찍” “경악” “비열”···조롱 일삼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에 전 세계서 십자포화 쏟아져 원주언 2026-05-27 1,464
1430 AI 활용, 구조조정에 직간접적 영향? 사다리 2026-05-27 1,419
1429 이 대통령, ‘강남 아파트 중국인 싹쓸이’ 보도에 “가짜뉴스 엄중 책임 물어야” 강릉소녀 2026-05-27 1,396
1428 아파트 단지서 차에 치인 7살 여아…닥터헬기 이송 중 숨져 익룡1 2026-05-27 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