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 네로야
  • 0
  • 1,95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알려진 대로 비숍은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고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적었다. “그들이 번 돈을 짜낼 양반도 관리도 그곳에는 없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농부들이 부유했다.…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소득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으면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광복 후 생산기관 국유화 극복…서구식 경제체제로 건국 제도화된 수탈과 강요된 나태, 그리고 절망적 빈곤은 결국 망국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마저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조선의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영향까지 들어왔다. 상해임시정부가 1944년 4월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51조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하되, 국민 각자의 생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삼균주의를 실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란 개인 민족 국가별 평등을 지향한 것인데, 개인 간의 경제적 균등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3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3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5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084
1051 아이오닉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1,481
1050 “어떤 양보도 안 해” 분노한 트럼프, 내일 공격은 보류…커지는 회의론 그룹보이 2026-05-22 1,529
1049 당장 내보내라! 손흥민 12경기 0골, 부앙가 공개저격 그레이몬 2026-05-22 1,588
1048 현실적으로 ‘이렇게’로 가난한 친구는 갈라서는 게 좋습니다 재래식 2026-05-22 1,490
1047 광주교육청 "스타벅스 공식사과 않으면 향후 모든 협력 사업 배제" 좋소소 2026-05-22 1,569
1046 “BTS가 디저트 많이 먹었다” 미어터졌다는 피자집… 일거수일투족까지 美매체 ‘단독 보도’ 다음카 2026-05-22 1,500
1045 아이오닉5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22 1,507
1044 아반떼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2 1,508
1043 염정아, "덱스 손절"… 파장 확산 치료제 2026-05-22 1,577
1042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밥먹자 2026-05-22 1,565
1041 쏘렌토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1,542
1040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9년 사귀고 결혼한 배우 엑스펄트 2026-05-22 1,567
1039 배우 나나 집 침입 강도 30대에…검찰, 징역 10년 구형 양산쓰고 2026-05-22 1,510
1038 쏘렌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시원 2026-05-22 1,520
1037 광주 이마트 앞 ‘근조 스타벅스’까지···“정용진 사퇴” 요구로 번지는 ‘탱크데이’ 파문 포켓고 2026-05-22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