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다행히 광복 후 격렬한 투쟁 끝에 서구식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세력이 집권했다. 핵심 인물 상당수가 해외 유학파였다. 초대 국회의장이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 외에도, 초대 국회부의장 신익희와 한민당 당수 김성수가 와세다대 정경학부 출신이다. 조병옥은 컬럼비아대, 장면은 맨해튼대, 윤치영은 아메리칸대를 나왔고, 장택상도 에든버러대 경제학과에서 수학했다. 그들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여론조사 응답자 77%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찬성하던 나라에서 시장경제 체제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 농지개혁 역시 농민에게 경작권뿐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을 줘 역사상 최초로 민중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천성적으로 게으르다’는 평을 들었던 민족이, 어디서나 “빨리빨리”를 외치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탈바꿈했다. 시장 수급 실패를 왜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그러나 감동은 쉽게 사라지고 타성은 남는 법이다. 우리는 경제 불평등과 시장 수급 실패에 직면할 때마다 정책의 부실을 탓하기보다 사유재산권 제한을 택하려 한다. 당장은 그게 더 쉽고 효과적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9개월 만에 11%나 폭등했다. 공급 부족 때문이다. 서울에는 세대 분할 등으로 매년 5만 채의 주택이 새로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서울에 3만8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 중 원룸 임대 등을 통계에서 빼야 해, 민간에서는 실제로는 2만5000가구 수준으로 본다. 여기에 다세대주택 공급은 3000가구에도 못 미쳤다. 정부가 부랴부랴 지난해 9월 7일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초대형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우려했던 대로 사업 진척 대신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공급이 막히자 수요를 줄이려 했다. 주택담보대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 실거주 의무화, 공시지가 인상에 이어 ‘징벌적 보유세’ 이야기까지 나온다. 결과는 좋지 않다. 서울 강남권을 누르니 다른 지역 집값이 오르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월세가 폭등했다. 생활권을 옮기지 않으려는 세입자들의 안간힘 때문에 집을 보지 않고 계약금부터 넣는 ‘노룩(no-look) 전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