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2,43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3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97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65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020
1079 휴대폰 걷고 "도둑놈 잡아야"...체육회장, 선거 발언 논란 네로야 2026-05-22 1,875
1078 중견이라던 사설 양아치들 환전지연 대처하다가 뼈저리게 느낀 점 공구수레 2026-05-22 1,827
1077 대구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22 1,878
1076 만취 여직원 모텔 데려가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징역형 집유 익룡1 2026-05-22 1,863
1075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도 무기징역 닭갈비 2026-05-22 1,865
1074 배우 김규리 집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체포 맘보숭 2026-05-22 1,880
1073 女수백명에 이뇨제 먹이고 촬영…고위공무원 가학범죄, 佛 발칵 밥먹자 2026-05-22 1,858
1072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감형…"샤넬백 제출한 점 참작" 릴리리 2026-05-22 1,891
1071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22 1,876
1070 월 80만원에 해외 한 달 산다…‘여행·골프’ 은퇴 부부의 성지 원주언 2026-05-22 1,855
1069 심야 편의점서 흉기 강도 행각... 30대 남성 경찰 체포 강혜린 2026-05-22 1,911
1068 '캐리어 시신' 조재복 "장모님이 죽을지 진짜 몰랐다" 큐플레이 2026-05-22 1,932
1067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1,809
1066 ‘스벅 탱크데이’ 여파 확산… 호남지역 매장 발길 ‘뚝’ 파로마 2026-05-22 1,893
1065 이스라엘 “韓국민 탑승 선단은 인도 목적 아냐…해상봉쇄 조치 국제법에 부합” 리플몬 2026-05-2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