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8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4,38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4,16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0,15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4,200
570 성리학의 나라 조선, 사유재산 모으면 공격 대상 아제요 2026-05-14 83
569 삼성 반도체 신사업, 투자시계 다시 돈다 외이링포 2026-05-14 90
568 日 270여 영주, 수도 거주 명령…교통·상업 발달 계기 맘보숭 2026-05-14 86
567 李 “환단고기, 역사를 보는 입장 차이”… 학계 “가짜 역사책 언급 황당” 김유지니5123 2026-05-14 83
566 사유재산권 제한하면 반드시 비극 찾아온다 큐플레이 2026-05-14 89
565 K푸드 먹고 K메이크업 하다가…K직장인 눌러앉았다 김유지니 2026-05-14 81
564 광주 여고생 피살에 통학시간대 경찰관 배치…특별 치안활동 장치한 2026-05-14 85
563 대낮에 수녀 넘어뜨리고 발길질…이스라엘서 또 '종교 혐오' 논란 웨박후 2026-05-14 80
562 야구팬들 울화통 터진 '남의 집 장사'…티켓값은 '1등', 화장실은 '꼴찌 김유지니5123 2026-05-14 87
561 GS25·CU, 차별화 전략에 1분기 '맑음'...2분기도? 외이링포333 2026-05-14 88
560 지갑 속에 들어가는 컴퓨터 등장…"신용카드처럼 두께 1㎜" 외이링포22 2026-05-14 84
559 “저녁 6시 이후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폭탄” SNS 퍼진 글 진실은 외이링포2 2026-05-14 98
558 터널서 불난 냉동탑차, 경연대회 가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김유지니 2026-05-14 88
557 "사후조정 더 이상 없다, 파업 강행"…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심문서 '적법성' 주장 캐시타임 2026-05-14 95
556 장동혁 울컥 “김상욱 배신자…함께 탄 배 불 지르고 도망” 외이링포 2026-05-14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