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84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56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39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36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349
1322 모닝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곽시원 2026-05-26 530
1321 모닝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26 531
1320 레이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6 541
1319 “실적 없는데 성과급 왜 주나” - “우리 노력 왜 무시하나”… 노노갈등 심화 장비룡 2026-05-26 534
1318 레이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좋을까? 곽시원 2026-05-26 543
1317 그랜저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6 532
1316 삼성전자 노사 교섭 극적 재개…김영훈 노동장관 직접 등판 초민비 2026-05-26 521
1315 그랜저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곽시원 2026-05-26 539
1314 "파업 이후 봐야"…한투, 삼성전자 목표가 57만원 제시 피를로 2026-05-26 537
1313 갤럭시S27 프로', 6.47인치 OLED 탑재 닭강정 2026-05-26 558
1312 EV6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5-26 542
1311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고무된 오세훈 "정원오 포장지 뜯긴 결과" 김인제 2026-05-26 556
1310 EV3 장기렌트 가격,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6 549
1309 오중기 "특정 정당 독점, 경북을 가장 나이 든 지역으로 전락···대학이 살고 청년이 행복한 경북 건설" 시간이 2026-05-26 549
1308 BMW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6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