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90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84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64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66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12
771 만덕~센텀 대심도에 전재수 “선거 쫓겨 개통” 박형준 “불편 덜겠다” 다행이다 2026-05-18 810
770 아이오닉5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18 782
769 의정부 웨딩박람회 12 2026-05-18 818
768 스포티지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18 804
767 벤츠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18 787
766 진주 웨딩박람회 12 2026-05-18 795
765 일산 웨딩박람회 12 2026-05-18 813
764 광주 웨딩박람회 12 2026-05-17 814
763 전주 웨딩박람회 12 2026-05-17 812
762 수빈, 필리핀 택시 바가지 논란 후 근황 공개 김유지니5123 2026-05-17 814
761 이제영 대표 "유니온제약, 하반기 흑자 전환 전망" 외이링포 2026-05-17 824
760 구축아파트리모델링, 공사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부분 곽두원 2026-05-17 842
759 디애슬레틱은 '다저스는 김혜성이 2루수로 나가거나 김유지니 2026-05-17 835
758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성황리55123 2026-05-17 819
757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17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