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1,89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47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12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26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056
5216 신축 분진이 많은 집에서 하남입주청소가 달라지는 지점 김이지나 2026-07-01 909
5215 처음 상담을 앞둔 사람이 보는 남양주개인회생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7-01 987
5214 김해개인회생 문의 전 사실과 의견을 나눠두기 김이지나 2026-07-01 917
5213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7-01 955
5212 대구개인회생 관련 비용을 볼 때 함께 따질 조건 김이지나 2026-07-01 912
5211 양주입주청소를 고를 때 작업 인원보다 중요한 확인 사항 김이지나 2026-07-01 919
5210 시흥입주청소 견적을 비교할 때 같은 조건으로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7-01 904
5209 사기죄변호사와 관련한 다음 단계 준비 기준 김이지나 2026-07-01 908
5208 태아보험 순위 비교사이트,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곽두원 2026-07-01 933
5207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하두식 2026-07-01 904
5206 철거 전 남길 것과 뺄 것을 구분하는 김포철거 준비 김이지나 2026-07-01 971
5205 영등포구입주청소 상담 때 물어보면 좋은 공간별 질문 김이지나 2026-07-01 886
5204 갑작스러운 문의에도 특경법사기를 정리하는 방식 김이지나 2026-07-01 908
5203 태아보험 사은품, 확인할 때 참고하면 좋은 점 곽두원 2026-07-01 924
5202 바닥재 손상 없이 동작구입주청소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기준 김이지나 2026-07-01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