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1,39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9,03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81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82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909
3086 상속포기비용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흐름 정리 김이지나 2026-06-17 660
3085 울산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한 시점을 판단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670
3084 아청법전문변호사와 확인해야 할 디지털 자료 쟁점 김이지나 2026-06-17 664
3083 사건 단계별로 달라지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대응 흐름 김이지나 2026-06-17 669
308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17 674
3081 안산개인회생 상담 전에 압류와 독촉 상황을 구분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7 690
3080 사실혼재산분할 결정 전에 확인하면 좋은 단계별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673
3079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절차를 이해하면 결정이 쉬워지는 부분 김이지나 2026-06-17 681
3078 재산분할 논의에서 기여도와 증빙을 함께 살피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674
3077 대구개인회생 정보가 많을수록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7 684
3076 장기렌트 추천,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곽두원 2026-06-17 673
3075 마약전문변호사을 준비하며 확인해야 할 실질적인 조건 김이지나 2026-06-17 677
3074 결정을 서두르기 전 확인할 이혼전문변호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7 682
3073 부산개인회생상담 전 월 지출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7 674
3072 마약전문변호사 상황별 차이를 확인하는 상담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