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1,38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6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4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4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38
2995 성범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순간과 초기 진술의 중요성 김이지나 2026-06-16 685
2994 부산변호사 찾을 때 분야부터 나눠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672
299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680
2992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을 때 사건 유형부터 정리하기 김이지나 2026-06-16 683
2991 김포개인회생 계획을 세울 때 채권자 대응까지 고려하기 김이지나 2026-06-16 684
2990 부산마약변호사 상담에서 사건 유형을 나누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672
2989 안산개인회생, 소득 형태별로 달라지는 준비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6 670
2988 대전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신청 조건 김이지나 2026-06-16 681
2987 인천마약변호사 문의 전 휴대폰 자료를 다루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6 669
2986 부산마약전문변호사와 준비할 조사 전 체크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6 670
2985 인천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채무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 김이지나 2026-06-16 676
2984 용역비 미지급 문제를 정리할 때 필요한 증빙 김이지나 2026-06-16 689
2983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 수사 단계 확인하기 김이지나 2026-06-16 694
2982 일산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서류 정리가 먼저인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689
2981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의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