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2,17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00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65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29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763
5780 시알리스 처방 처방보다 저렴히 직구 구매 방법, 할인쿠폰 소개 내돈내산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1,068
5779 팔팔정 100mg 처방보다 저렴히 직구 구매 방법, 할인쿠폰 소개 내돈내산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1,083
5778 뉴씨그라정 5mg 많은 남성 활력 제품 실제 후기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1,110
5777 비닉스 가격, 효과, 구매방법 가이드/ 할인 쿠폰 공유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1,069
5776 제이케이정 5mg 많은 남성 활력 제품 실제 후기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1,055
5775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맞춤 결혼 준비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7-03 1,097
5774 타다라필 5mg 처방보다 저렴히 직구 구매 방법, 할인쿠폰 소개 내돈내산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1,070
5773 시알리스정 10mg 중년 남성 자신감 관리 방법 정리 구글 허브밍 검색 허브밍 2026-07-03 1,063
5772 개인회생신청에서 무리한 기대를 줄이는 확인 방법 김이지나 2026-07-03 1,059
5771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은현민 2026-07-03 1,064
5770 광주웨딩박람회, 광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7-03 1,116
5769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임채린 2026-07-03 1,087
5768 채권자 연락이 이어질 때 부천개인회생을 검토하는 순서 김이지나 2026-07-03 1,103
5767 상황이 꼬였을 때 인천성범죄변호사 검토를 시작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03 1,098
5766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7-03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