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1,29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6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5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9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37
832 정청래 '평택을 단일화' 열어 뒀지만... 김용남·조국 신경전 격화 냉동고 2026-05-20 1,005
831 6·3 선거에 바란다…"회복 책임지는 체계 필요" 샘숭이 2026-05-20 1,006
830 "엄마, 나 학폭 당했어" 초등생 피해 늘고...학부모는 변호사 쓴다 외톨이 2026-05-20 1,031
829 방미심위, 22일부터 '류희림 민원사주' 진실규명 시작 네로야 2026-05-20 1,018
828 부천웨딩홀, 예식장 선택 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20 1,032
827 벌써 100명 넘게 사망…'엄습하는 공포'에 국경까지 닫았다 맘보숭 2026-05-20 1,037
826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5-20 1,027
825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시원 2026-05-20 1,028
824 명동 살아나자 유니클로 '금의환향'…국내 최대 플래그십 띄운다 유퀴즈 2026-05-20 1,069
823 청주웨딩박람회, 청주결혼박람회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5-20 1,012
822 산업부 장관 “삼성전자 파업 해결 못하면 무슨 일 하겠나 서초언니 2026-05-20 1,017
821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실속 있는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0 1,004
820 CU 점주들, 화물연대 형사 고발…“끝까지 책임 물을 것” 재래식 2026-05-20 1,047
819 주먹만 한 혈전 쏟아져"… 20대 여성, 병원 갔더니 무슨 병? 익룡1 2026-05-20 1,016
818 킨텍스웨딩박람회, 킨텍스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5-20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