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1,56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90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58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63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666
2029 데드라인 15분 앞두고 단일화··· 범여권, 울산시장 후보에 김상욱 뚜비두 2026-06-02 959
2028 1인 가구 증가 시대, 인천웨딩박람회가 독신과 미혼 대신 '예비'에 집중하는 법 제인 2026-06-02 936
2027 스몰웨딩과 커스텀이 대세, 올해 서울웨딩박람회에서 읽은 결혼 문화의 변화 제인 2026-06-02 954
2026 호객 행위에 흔들리지 않는 법: 웨딩박람회에서 소신 있게 계약하는 기준 제인 2026-06-02 972
2025 ‘유재석 캠프’, 공개 이틀 만에 1위…흥행 질주 맘보숭 2026-06-02 963
2024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지원 2026-06-02 1,001
2023 평택제과제빵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노리치 2026-06-02 987
2022 46번 흉기 휘둘러 아버지 살해한 아랫집…"집에 없을 때도 시끄럽다 했다" 독립가 2026-06-02 967
2021 李대통령 "왜 시장에 밥먹으러 갔냐고? 원래 좋아하니 이해해달라" 마이구미 2026-06-02 959
2020 A조 모두의 '1승 제물' 남아공, 북중미월드컵 최종 26인 확정 큐플레이 2026-06-02 951
2019 눈가 입가 잔주름이 고민일 때 속탄력 채워주는 꿀템 김원기 2026-06-02 944
2018 신정환 측 "엘제이 불편할 수 있어"..'이선정 이혼 토크' 영상 결국 수정 리플몬 2026-06-02 950
2017 태아보험 순위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임채희 2026-06-02 937
2016 전·현직 대통령 PK서 맞대결…사전투표 코앞, 지선판 '시계제로' 오늘헤 2026-06-02 934
2015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6-02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