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2,32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74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41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08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444
7645 아이 있는 집이라면 서산입주청소에서 더 봐야 할 곳 김이지나 2026-07-14 903
7644 부천웨딩박람회,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곽시원 2026-07-14 934
7643 김포개인회생, 채무와 재산을 같은 표에 놓고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14 927
7642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7-14 940
7641 순천입주청소, 창문과 바닥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 김이지나 2026-07-14 931
7640 엘리베이터 이용이 필요한 목포입주청소 일정 조율법 김이지나 2026-07-14 934
7639 서울웨딩박람회 vs 서울결혼박람회, 무엇이 다를까? 곽시원 2026-07-14 943
7638 웨딩박람회, 결혼 준비의 시작을 쉽게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7-14 934
7637 작은 오염까지 보는 거제입주청소 상담 준비 김이지나 2026-07-14 953
7636 태아보험 다이렉트, 간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곽시원 2026-07-14 910
7635 새집 냄새와 분진을 줄이는 나주입주청소 접근법 김이지나 2026-07-14 927
7634 태아보험 비교,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7-14 936
7633 계양구입주청소 진행 시 시간표를 넉넉히 잡아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14 929
7632 수원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체크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7-14 937
7631 바로쾌변, 선택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7-14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