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2,47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61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25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92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275
7571 포장이사 비교, 비용보다 서비스 범위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7-13 1,046
7570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7-13 1,038
7569 태아보험 다이렉트, 설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사무엘 2026-07-13 986
7568 태아보험, 보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김태원 2026-07-13 1,012
7567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곽두원 2026-07-13 1,011
7566 답례품, 정성과 실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시원 2026-07-13 997
7565 판촉물 제작, 단순 기념품이 아닌 ‘브랜드 전략’입니다 손준 2026-07-13 1,006
7564 강릉 관광업·수산업 종사자 예비부부의 강릉웨딩박람회 활용 정보 성호킴 2026-07-13 993
7563 원주 의료·바이오 산업권 종사자의 원주웨딩박람회 활용 정보 성호킴 2026-07-13 988
7562 주방 리모델링,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동선’입니다 김신 2026-07-12 994
7561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이종원 2026-07-12 1,005
7560 입주청소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지원 2026-07-12 993
7559 태아보험 다이렉트,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서지원 2026-07-12 1,043
7558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이차랑 2026-07-12 1,012
7557 뚜벅뚜벅 세계여행 허그 2026-07-12 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