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2,54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9,03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67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31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683
7399 연체 전에도 서울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까 김이지나 2026-07-10 1,099
7398 안양철거 준비에서 ‘무엇을 남길지’ 정하는 기록법 김이지나 2026-07-10 1,092
7397 상속전문변호사와 공동상속인 의견을 정리하는 현실적인 방식 김이지나 2026-07-10 1,108
7396 공사 중 발견되는 추가 항목의 승인 절차를 만드는 일을 기준으로 만든 안산철거 질문 카드 김이지나 2026-07-10 1,108
7395 범계피부관리 여름철 피부관리 추천 김이지나 2026-07-10 1,119
7394 분당피부관리 여름철 피부관리 추천 김이지나 2026-07-10 1,105
7393 수원피부관리 여름철 피부관리 추천 김이지나 2026-07-10 1,104
7392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의 대전개인회생 준비 순서 김이지나 2026-07-10 1,150
7391 보험금과 상속재산이 헷갈릴 때 상속변호사와 구분할 항목 김이지나 2026-07-10 1,127
7390 구미개인회생 서류에서 통장 거래내역을 설명하는 요령 김이지나 2026-07-10 1,106
7389 대화가 반복해서 어긋날 때 이혼변호사 상담에 필요한 기록 방식 김이지나 2026-07-10 1,129
7388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고 충격과 이후 증상을 전달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10 1,111
7387 부득이한 임신, 중절약 (미프진) 가격과 처방 방법은?{ zso64.com } asd 2026-07-10 1,129
7386 갑론을박 '미프진' 약사는 무엇을 해야할까?{ zso64.com } asd 2026-07-10 1,131
7385 미프진 구매 { zso64.com } 먹는낙태약 asd 2026-07-10 1,135